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

법률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• 기술자료 제공 요구, 유용행위 심사지침
•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(하도급분야)
• 부당특약 심사지침
• 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
•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
•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
•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
•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
•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고시
•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
•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
•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
•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

법률

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
•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
• 약관심사지침
•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

법률

•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금융상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• 기만적인 표시·광고 심사지침
•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
• 부동산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• 비교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•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
• 수상 인증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•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•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
•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
• 주된 표시·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
•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
•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
•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
• 표시·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
• 표시·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•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
•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
법률
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시행규칙
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고시·지침

•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
•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
•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

법률
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시행규칙
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고시·지침

• 계속거래 등의 해지·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
• 다단계판매업자·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
•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
•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
•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

법률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시행규칙
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고시·지침

•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
•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·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
•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
•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

법률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
•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(유통분야)
•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
•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
•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
•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
•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
• 대규모유통업분야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
•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

법률
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
• 가맹본부.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. 지원 등에 관한 기준
•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
•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
• 정보공개서 등록,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

법률

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시행령

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

법률

• 소비자기본법

시행령

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고시·지침

•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
•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
•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
•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
• 소비자분쟁 해결기준
•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
•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
• 소비자종합정보망(스마트컨슈머) 운영규정
•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