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분쟁조정안내
법령자료실
법령
시행령
고시·지침
- 시장지배적 지위남용
- 기업결합
- 경제력집중억제
- 부당공동행위
- 불공정거래행위
- 심사절차
- 기타
-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
-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
-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
-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
-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
-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
-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
법률
시행령
고시·지침
-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
-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기술자료 제공 요구, 유용행위 심사지침
-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(하도급분야)
- 부당특약 심사지침
- 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
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
-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
-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
-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
-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고시
-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
-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
-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
-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
-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
법률
시행령
고시·지침
법률
시행령
고시·지침
- 금융상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- 기만적인 표시·광고 심사지침
-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
- 부동산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- 비교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-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
- 수상 인증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-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-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
-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
- 주된 표시·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
-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
-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
-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
- 표시·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
- 표시·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
-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
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고시·지침
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고시·지침
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고시·지침
법률
시행령
고시·지침
-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
-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(유통분야)
-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
-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
-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
-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
-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
-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
- 대규모유통업분야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
-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
법률
시행령
고시·지침
법률
시행령
고시·지침
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고시·지침
-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 기준표
-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서비스헌장
-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
-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·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
-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 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직접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ㆍ인수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
-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창의역량 마일리지 관리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친절 공무원 운영 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서식
-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
- 공정거래위원회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
-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
-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-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
- 디지털 증거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-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 지침
-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
-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
- 지방사무소 업무처리지침
-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
-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훈령·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